사회학자 시대에 응답하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기업의 이해가 곧 국가의 이해가 되었고 그것이 관료집단의 이해와 깊이
결합되었다.
우선 모든 국가기관과 민간기관이 이 용역폭력에 직간접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도시재개발
의 경우 건설관료. 관련협회. 건설업체.경찰.검찰.법원.언론이 합작하여 도시개발 사업의 추진
을 지원 옹호.정당화하고 철거민들의 저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묵인하고 있다
용산 참사이후 검찰은 용역업체 직원과 경찰 모두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현장의
용역은 행정법상 행정의 보조자로 동원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용산에서 용역 직원은 분쟁 당사자인 재개발 건설사측이고 고용한 사람들이므로 엄밀
히 말해 경찰이 행정 보조자로 선택한 자들이 아니다.
더구나 경찰이 이들을 고용했다면 이는 불법이다.애초에 경찰이 용역직원의 도움을 받아 철거
민 진압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경찰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꼴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 사설 용역업체의 창궐 특히 이명박 정부하에서 사설 폭력과
공권력의 합작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현상은 한편 신자유주의의 신중세주의 성격과 정권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분위기에 힘입은바 크다.
한국의 기업들은 노조파괴업무를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다.폭력이 상품화되어 시장에서
거래된다.
폭력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세력이 돈의 힘으로 약자에게 린치와 테러를 가해서 무력화한다.
이명박정부하에서 일어난 용역 폭력과 국가간의 관계는 과거 한국전쟁 이후 혹은 극우 반공
주의 체제에서 발생했던 사설 폭력과 국가 간의 유착과 연속성이 있다
민주화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했다.그것은 사설 폭력의 창궐이 한국자본주의의
심층적 성격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식민지 파시즘의 흔적이거나 극우반공주의 국가의 지속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과 부자의 재산권을 배타적으로 옹호하는 천민자본주의다.
일제가 천왕제 반대와 소유권 침해를 치안유지법 위반의 대역죄로 몰았듯이 오늘날 한국사회
는 기업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것을 대역죄 즉 "공산주의"라며 공격하고 있다.
사설 폭력은 "빨갱이 사냥"의 논리를 자기정당화의 방패로 삼고 있다"노동운동==빨갱이의
논리는 지금까지 한국의 국가와 지배집단이 지속적으로 견지해온 傳家의 보도.寶刀다
해방정국의 과거나 1989년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식칼 테러와 같은 과거의 폭력이나
오늘의 사설 용역업체의 폭력의 명분은 동일하다.
과거의 "공산당 때려잡기"가 지금은 "종북 때려잡기로 바뀌었을 뿐이다.
정권의 비호아래 사설폭력의 활동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재벌기업이 하청계열 기업의 노조
설립을 용인하지 않는 행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장 폐쇄를 하는 행위 세입자를
몰아내는 행위 모두가 용인되고 있다.
사설 폭력조직이 백주에 가난한 사람들을 두들겨 패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똥파리" 자본주의다
철거민과 노동자가 용역 폭력 조직원들에게 두들겨 맞아야 하는 곳에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가난해서 힘이 없어서 맞고 항의조차 할 수 없다 그래서 용역 폭력의 번성은
국가의 붕괴 상태다
김동춘의 한국사회비평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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