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무능한 리더가 나은가, 부도덕한 리더가 나은가.
공기업의 기관장들이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아야 하는가?
김영철/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
시카고대학교 철학박사
무능한 리더가 나은가.부도덕한 리더가 나은가? 질문을 더 정교화시켜보면 이렇게 된다
무능하면서 도덕적인 리더가 나은가. 유능하면서 부도덕한 리더가 나은가?
참으로 곤란한 질문이다
그러면서도 현실에서 자주 부딪치는 절박한 문제다 리더 한명 제대로 못 뽑아서 온 나라가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유능하면서 부도덕한 리더가 실제 있다면 우리가 왜 이런 고민을 하겠는가? 그냥 "철인왕을
뽑으면 된다.
여러분은 외양간을 고쳐야 할 최고의 적기가 언제라고 생각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소를 잃기
전에 고쳐야 한다고 답한다. 틀렸다.
소가 멀쩡하게 잘 있는데 왜 고쳐야 하는가?아니 어디를 고쳐야 할지를 잃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가?
정답은 소를 잃고 난 직후다. 첫째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는데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어디를 고쳐야 할지도 이미 드러난 상태다.
문제는 소를 잃고 난 후에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것이다.
여의도에서 일하는 정치인들은 소를 한두번도 아니고 몇번을 잃었는데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정치인들이 조금이라도 나라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 직무유기하지말고 지금부터라도 당장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리더가 되려면 다양한 상황변수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책을 읽어서 간접 경험도 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멘탈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 바로 평소에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뽑아야 하는가? 이것이 정치윤리의 핵심 이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액튼 경"의 말은 항상 진리다.
대한민국 출범이래 대통령의 末路는 항상 비참했다. 박수 받고 퇴장한 대통령이 없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것을 개선하려는 한 방법으로 대통령 임기에 변화를 주려는 시도가 있다.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꿀 것인가. 말것인가 이것은 핵심이 아니다. 임기 1년을 짧게
하고 두 번 연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뭐가 크게 달라질 것인가.
현재처럼 5년 단임을 하든 4년 중임을 하든 큰 차이는 없다.또 다른 방법은 외치와 내치로
권한을 쪼개는 방안이 있다.
이것은 권한을 견제하려다 집안을 두 쪽 내는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외교 국방은 대통령이 맡고 경제 .복지. 교육. 등 내치는 총리가 맡는 거다.그럴듯한 제안
처럼 들리지만 만약에 대통령과 총리의 黨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
거의 생지옥에 가까운 정신분열적 통치형태를 보일 것이다. 사사 건건 불협화음이 일어날
것이다.
더군다나 內治와 外治 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령 사드를 예로 들어보자.
대통령은 사드배치에 찬성이고 총리는 반대한다. 대통령은 사드를 들여오기로 미국과
약속했다.
그 부지를 어디에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총리의 몫인가? 만약 총리가 결정해야 하는데
이리 저리 미루고 끝내 허락을 못하겠다면 어떻게 되는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비대를 견제하는 바람직한 제안은 사람과 돈을 제한하는 것이다
하나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의 수를 장관과 보좌관으로 국한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임명권이 지나치게 많다
왜 모든 공기업의 기관장들이 대통령의 임명장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논리는 결국 청와대 수석들이 다 해먹을 수 있다는 현실을 뒷바침해 줄 뿐이다.
그 많은 자리를 어떻게 다 대통령 개인이 챙기겠는가?
각 공기업마다 대표성을 가진 위원들 30명~40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다.
또 하나는 모든 돈이 중앙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특히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한이 중앙정부
에 있다. 과감하게 지방세를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가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자기 지역발전을 장기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그러한 인센티브를 원천적으로 제공할 수가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도록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합리적이고 제한적인 권력을 가진 리더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플라톤이 제안하는 리더는 "哲人王"즉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지혜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소크라테스는 모든 현자들을 찿아 다니며 그들에게 지혜를 물어 보았다.
리더들이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나는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이다.
김형철 연세대학교 철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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